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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출범

작성일 : 2019-04-09 15:05 작성자 : 박은영 (nnknews@navew.com)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첫날인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이하 '위원회') 첫 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라며 "그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재작년 95일에서 작년 127일로 늘었다" 라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그렇지만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 라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5% 감축', '미세먼지 '나쁨' 일수 40일까지 축소' 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 위원회가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의 역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① 과학국제협력, ② 미세먼지 저감, ③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해주면 그것을 기초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을 위한 감축 로드맵 마련, 한중 환경협력센터 공동 연구 및 실증사업 확대, 다중 시설의 공기질 개선과 사각지대 배출원 관리 강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사 발전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차량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 휴업, 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국민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다.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어야 한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8월 14일에 공포하고 이날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8명, 민간공동위원장과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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